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9.(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1. 10. 22.

라. 상정일자 : 제275회(정례회) 제7차 위원회(2021년 11월2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설물 안전점검 또는 안전문화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고, 도시 안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에서의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6호)

❍ 시민안전정책회의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2조의2 신설)

❍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에 참가한 사람에게 기념품이나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2조제6항 신설)

❍ 도시 안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일부개정 취지

❍ 이 개정 조례안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시민안전정책회의’개최 근거,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 수당 지급 및 안전도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천의 재난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검토 내용

❍ (안 제7조제1항제6호)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 인천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시장)을 포함하여 40명(3쪽 표1 참조)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현행 조례 제7조제1항 제6호는 군수·구청장을 제외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당연직)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시장이‘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이는 군수·구청장을 제외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현재 45명이 있으나 이 중 현재 18명만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포함되어 있어 현실적인 위원회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정하려는 것임.

(인천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총 51개소로 세부현황 별도 첨부(붙임1)

- 인천시, 군·구, 지방공기업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표1> 안전관리위원회 명단(2021.10월 현재)

구분	직 위	소 속(직위)	구분	직위	소 속(직위)
1	위원장(1)	인천광역시장	21	재난관리 책임기관 (18)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2	인천시 (9)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3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장	23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인천관리역
4		인천광역시 복지국장	24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장
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25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장
6		인천광역시 환경국장	26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장
7		인천광역시 교통건설국장	27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장
8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28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장
9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장	29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10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	30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11	군부대 (2)	육군 제7873부대장(507여단,대령)	31	위촉직(10) ※ 위촉기간 : ’20.10.20. ~ ’22.11.19.	인천연구원
12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관(준장)	32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장
13	재난관리 책임기관 (18)	인천광역시 교육감	33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장
14		인천경찰청장	34		시 위원
15		국립인천검역소장	35		시 출입기자단 간사
16		인천교통공사 사장	36		한국소방시설협회 상임이사
17		인천시설공단이사장	37		시 안전정책특보
18		인천도시공사사장	38		인천 여성운전자회 회장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39		인천 의용소방대연합회 수석부회장
20		인천해양경찰서장	40		인하대학교 교수

다만,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부분의 시·도가 우리시와 동일하게 4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제5항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 전남, 경북 등 일부 지역은 다른 시·도보다 위원회 정원을 확대운영(50명 이내)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 모색차원에서 현재 45명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 18명만 위촉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위원회 정원을 확대(40명→50~60명)하여 더 많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등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11조(지역위원회)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시민안전정책회의 개최 근거 마련

-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관련 유관 기관의 장 등이 참여하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시민안전정책회의’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인천시는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안전관리위원회’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등을 위한‘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제13조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4.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재난발생 유형분류 및 사례수집 활용

4. 민관협력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실시 및 참여

5.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6.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7. 기타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안전관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정책적 방향 설정을 위해 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인 반면, 안 제52조의‘시민안전정책회의’는 사고 발생 및 대응 사례분석과 시기별 재난 위험요인 사전 대비 및 점검을 위한 실무 중심의 회의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인천시가 이미 조례 근거 없이 2020년 8월부터 시장 지시사항으로‘시민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에서 회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조례로 명문화하여 회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제도적으로 정착·발전시키려는 취지로 판단됨.

다만, 시민안전정책회의에서 매월 논의되는 인천시 취약분야 및 위험요인 대책 등이 안전관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건과 연계·공유되도록 하여 인천시 안전관리대책이 통일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시민안전정책회의>
○ 추진배경 :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인 발굴 및 예방을 위한 시, 군·구 유관기관과의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시장 지시사항(2020.7. 28.) ○ 참석대상 - 분기별 : 시장(주재),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 실·국장, 고용노동부, 인천지방경찰청 등 재난관련 유관기관 - 매 월 : 시민안전본부장(주재), 소방본부장, 재정기획관, 실·국장, 고용노동부, 인천지방경찰청 등 재난관련 유관기관 ○ 진행방식 : 사고 발생 및 대응 사례를 통해 문제점 진단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 방식 ○ 주요내용 : 시기별 안전 취약분야 추진사항 점검 및 대책 마련 ※ 그간 운영실적 : 2020년 5회(8월∼12월), 2021년 10회(1월∼9월)

❍ (안 제52조의2) 안전 점검단 구성·운영 및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전문가로 재난 안전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안전 점검단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인천시는 현행 조례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가 등으로 위촉된‘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받고 있으나,

제39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66조의7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40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등)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자문단”으로 본다.

개정안의‘안전 점검단’은 인천시 관내 소규모 재난취약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며, 이와 같은 재난예방 활동에 기여한 안전점검 참여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참고로, 인천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주택이나 쪽방 등 취약계층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점검 현장출동‘헬프미’안전 점검 서비스를 시행하여 재난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9개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시 건축사회, 대한시설물관리협회 인천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한국기술사회,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헬프미 안전점검단

○  분    야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관리 분야

○  역    할 : 취약분야 특별안전점검, 안전관리 자문 등

○  대상 시설물

- 민간시설물(건축물, 가스, 전기, 옹벽ㆍ축대ㆍ급경사지 등),

- 공공시설물 중 민간위탁관리 시설물(사회복지시설, 체육관 등) 등

❍ (안 제62조제6항)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 관련

-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등 안전문화 관련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가자의 참여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전문화 관련 행사 개최 현황>

구분	개최기간	행사명	장소/내용	참여인원/작품
2016년	2016. 9. 9.∼11.30.	제1회 재난안전전시회	컴팩스마트 시티	4,507명
2017년	2017.10.30.∼11. 3.	제2회 재난안전전시회	연수구청	1,567명
2018년	2018. 4.11.∼ 4.16.	제3회 재난안전전시회	SK인천석유화학 벚꽃동산	47,019명
2019년	2019. 4.12.∼ 4.14.	제4회 재난안전전시회	인천대공원	61,394명
2020년	2020.10.15.∼10..29.	인천 안전한마당 UCC 경진대회 공모전	재난안전 UCC 동영상 공모	접수작품 10점
	2020.12. 1.∼12..28.	제5회 재난안전전시회	온라인 행사	15,955명
2021년	2021. 8.12.∼ 9.10.	어린이 안전그림 그리기 공모전	안전을 주제로 그림 그리기	접수작품 152점
	2021. 8.16.∼ 9.10.	안전구호 캘리그라피 공모전	안전구호 공모	접수작품 85점
	2021.12. 1.∼12. 7.	제6회 재난안전전시회	※ 인천시청역 예정

이는 안전문화 행사 개최시 기념품이나 상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안전문화활동을 육성·지원하려는 취지로 행사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상품제공 행위가「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에 따른‘기부행위’로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임.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안 제7장) 제목 삭제

- 현행 조례 제6장의 제목‘국제교류 및 안전문화 조성 등’은 제68조‘안전도시연구센터의 설치’및 제69조‘사무의 위탁’조항과 신설 조항인‘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포괄하므로‘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를 별도의 장으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제7장의 제목을 삭제하는 사항임.

❍ (안 제68조)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안전도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전도시 기본계획 내용>
1. 안전도시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 목표 및 실행 계획 3. 사업의 지표 설정, 평가 및 개선 체계 4. 분야별 우선순위 및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5.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인천시는 매년 법 제24조에 따라‘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분야별 재난안전관리 정책 수립시 지역 특성과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반영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재난안전 전문가 및 연구단체의 의견(인천연구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 부산, 제주 등 다른 지자체는 2012년부터 안전도시 관련 조례 제정 및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1.17, 2017.7.26>

②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8.6, 2017.1.17>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에 인천시도 분야별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정책의 미래비전 설정과 핵심정책을 개발하는 등 인천의 재난안전관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중장기 관점의‘안전도시 기본계획’수립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종합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시민안전정책회의 개최 근거 및 시설물 안전점검 또는 안전문화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규정 마련, 안전도시 기본 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천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한 것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재난과 감염병 등으로 시민의 안전확보가 지방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며, 300만 인천시민들에게 질 높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안전 점검단 수당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시민안전본부장) 공무원이 아닌 자문단의 재난 및 안전 전문가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5명(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백종빈,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관련 유관 기관의 장 등이 참여하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관련 유관 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안전점검)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전문가로 재난 안전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 안전 점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 안전 점검단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등 안전문화 관련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가자의 참여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8조 앞에 “제7장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를 삭제한다.

제68조와 제69조를 각각 제69조와 제69조의2로 하고,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안전도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도시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 목표 및 실행 계획

3. 사업의 지표 설정, 평가 및 개선 체계

4. 분야별 우선순위 및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5.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0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제7장 보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군수ㆍ구청장을 제외한다)	6. ---------------------------------- 제외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재난예방조치) (생 략)	제52조(재난예방조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관련 유관 기관의 장 등이 참여하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관련 유관 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2조의2(안전점검)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전문가로 재난 안전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 안전 점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 안전 전문 점검단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2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 ⑤ (생 략)	제62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등 안전문화 관련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가자의 참여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장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삭 제>
<신 설>	제68조(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안전도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도시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 3. 사업의 지표 설정, 평가 및 개선 체계 4. 분야별 우선순위 및 기본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5.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8조ㆍ제69조 (생 략)	제69조ㆍ제69조의2 (현행 제68조 및 제69조와 같음)
제8장 보칙	제7장 보칙